배민·쿠팡이츠 과징금 6319억 원 잠정, 주문할 때 달라지는 건?
공정거래위원회가 11월 9일 배달의민족과 쿠팡이츠 운영사에 시정명령을 내리고 잠정 과징금 총 6319억 원을 부과하기로 한 결정을 공개했습니다. 주문하는 사람에게 직접 닿는 쟁점은 같은 음식점의 메뉴 가격과 최소주문금액을 앱마다 다르게 정할 수 있는지, 화면에 뜨는 예상 시간이 배달 방식별로 어떻게 계산됐는지입니다. 2024년 3월 쿠팡이츠 무료배달 도입 당시 자료. 쿠팡 뉴스룸 제공 공정위가 문제 삼은 메뉴 가격과 최소주문금액 공정위는 10월 29일 배민 운영사 우아한형제들에 3311억 원, 쿠팡에 3008억 원의 잠정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공정위에 따르면 두 업체는 음식점에 메뉴 가격이나 최소주문금액을 경쟁 앱보다 불리하지 않게 맞추라고 요구했습니다. 예를 들어 한 음식점이 수수료가 더 낮은 앱에서 메뉴를 더 싸게 팔려 해도, 다른 앱이 같은 가격을 요구하면 앱별 가격 경쟁이 어려워집니다. 공정위는 이런 요구가 배달앱 간 경쟁을 약화시켰다고 판단했습니다. 배민의 배달 예상 시간과 쿠팡이츠의 수수료 배민의 가게배달은 음식점이 배달을 맡고, 배민의 자체배달은 플랫폼이 배달까지 맡습니다. 공정위는 배민이 두 방식의 예상 시간을 서로 다른 기준으로 계산하면서 그 차이를 충분히 알리지 않았다고 봤습니다. 또 가게배달의 화면 노출 축소 등을 문제 삼아 가게배달 중개수수료율을 다시 정하도록 했습니다. 쿠팡이츠에는 음식점이 부담한 할인액까지 포함해 중개·결제 수수료를 계산하는 약관 조항을 고치도록 했습니다. 무료배달 혜택과 메뉴 가격은 언제 달라질까 이번 발표에서 메뉴 가격 인하나 무료배달 혜택 변경 날짜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쿠팡 와우 멤버십과 쿠팡이츠 서비스 결합에 관한 별도 쟁점은 공정위가 다시 심사하기로 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우아한형제들은 위법성이 없다는 설명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데 아쉬움을 표했고, 쿠팡은 와우매장 정책의 취지와 과징금 산정 방식에 대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두 회사 모두 의결서를 검토하겠다고 했습니다. 주문할 때는...
